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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어구는……이름과 동의어가 아니다. S. 크립케 〈이름과 필연〉  비트겐슈타인의 기술어구론에 대한 크립케의 비판. 요점은 이런 것이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고유명사의 의미는 그 인물에 대한 기술(記述)의 총체다. 가령, ‘진중권’의 의미는 “독일에 가 박사학위도 못 따고 돌아와”, “그 분풀이로 유명인들을 공격해”, “제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버는” “인격 파탄자”(〈조선일보〉독자들), 혹은 “반동적 의지에 사로잡혀 자유주의를 배반한 전투적 자유주의자”(철학자 이진우), 혹은 “자기 분야에서 변변한 저서도 없이 평론가 행세를 하며” “검도 1단의 실력으로 검도 5단에게 대드는 지적 파파라치”(소설가 이문열)가 될 것이다. 이 정도의 기술어구들을 들으면 나를 아는 이들은 금방 내 얼굴을 떠올릴 게다. 반면 크립케는 고유명사의 의미가 기술어구의 총체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진중권이 설혹 자랑스레 박사학위를 따고 돌아와 제 본질을 배반하고 조신하게 처신하고 있어도, 그 ‘진중권’은 변함없이 1963년에 태어난 그 인간을 가리킨다는 것이다.  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일까? 아니면 그것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일까? 현재의 내 몸에서 그 모든 사회적 관계들을 걷어내면 고깃덩이만 남을 게다. 그렇다면 나는 사회적 관계의 망을 둘러쓴 양파일 뿐이다. 반면 크립케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기술어구로 표현되는 사회적 관계의 양파껍질을 다 벗겨도 ‘진중권’은 여전히 진중권이다. ‘진중권’은 단지 양파껍질의 합이 아니라, 그 껍질 아래에 깔려 있는 어떤 실체(?)다. ‘진중권’이라는 실체는 일단 태어나면 후에 성인이 되든, 개새끼가 되든 여전히 진중권이다. 하지만 마르크스의 말대로 그 실체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회적 관계의 망 속에 들어가, 정체성을 갖게 된다. 이는 부정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사실. 그럼 문제는 딱 하나. ‘내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내가 얼마나 주체적 선택을 하느냐’이다.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정체성 중에 어떤...

 한국경제가 이룩한 고도의 압축성장은 그 자체로 대단한 일이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생략한 압축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점을 내포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우리 경제가 자생적 성장의 틀로 전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이 자생적 성장으로의 전환을 가로막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경제성장이 시작된 것은 1960년대 초반부터였다. 그러나 축적된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고도성장을 추진하다 보니 외국자본을 도입하는 것은 필연적이었으며, 나아가 도입한 외국자본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수출주도형 성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전략이 당시 세계적으로 고조된 자유무역 분위기와 맞물려 크게 성공한 것은 앞의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시장수요의 상당부분을 수출, 즉 해외시장에 의존하게 되면 국내경제가 외국 경제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변동하게 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절반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던 시절에는 ‘미국 경제가 재채기를 하면 한국 경제는 감기에 걸린다.’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다.  최근에는 국내시장 규모도 다소 커지고 수출대상국도 다변화되었지만, 아직도 국민총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다. 이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아서 경제가 해외경기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 대한 통제능력이 떨어지고 국제경제 관계에서 우리의 협상력이 약해지게 된다. 그 동안 미국과의 통화협상에서 종국에 가서는 양보하고 마는 것이라든지, 환율변동에 따라 경제상황이 민감하게 변동하는 모습 등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이것은 결국 경제의 자주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수출은 기계설비와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하고, 생산에 필요한 원료나 중간재도 역시 외국에서 도입하여,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하여 최종제품을 만들어 ...